정부는 그동안 대도시권 중심의 사업 내지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으로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로 구성되는 기초생활권들은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자,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교육․문화․복지 등 총체적 생활공간으로서의 기초생활권을 재인식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지역개발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기초생활권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전국 시군을 163개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해 종전 각 중앙정부처별로 주어지던 210여개 보조사업을 7개정책 분야, 24개 사업군으로 통합 단순화하여 각 시군이 수립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의하여 일괄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제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것이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연구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