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29일부터 2019년 1월 21일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거주지에서 기르고 있던 반려견 12마리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해 11마리를 즉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악의적으로 학대할 목적이 없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보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 반려견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여려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밥이랑 물 안 주고 방치해서 죽였는데 악의적으로 학대할 목적이 없었다는 원심 판사는 머리에 뭐가 들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