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2011년 9월 3일 전남 여수의 시골 마을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는 주택을 상당부분 태우고 나서야 진압되었는데, 화재 현장에서 2층 방에서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2명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사망자는 그 집 2층에 거주해오던 여성 A(44세)와 그 딸인 B(15세)로 밝혀졌다.

2. 방화로 밝혀진 화재

시신의 부검결과 모녀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산소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뭔가 모녀의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가 기이했는데, 보통의 화재 사건에서는 사람이 안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기 마련이라 시신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방문이나 창문 근처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녀는 방 침대에 가까운 쪽에서 서로 기댄 채로 그대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방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지만 창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 창문을 통한 탈출 시도도 전혀 없이 가만히 죽음을 맞이한 모양새였다. 시신에서 약물 등의 특이한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2층에서 모녀가 사망한 방의 방문은 안에서 잠긴 것으로 확인되었고, 2층의 마루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적실만큼 휘발유가 뿌려져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화점 역시 2층의 마루와 계단 쪽이었다. 즉, 이 불은 실화, 사고로 난 불이 아닌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였다는 것이었다.

3. 그럼 누가?

당시 주택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① 1층 거주자 : A와 동거남의 관계에 있는 C(47세), C의 아들, C의 딸(12세), C의 모친(80대)

② 2층 거주자 : A,B 모녀

이렇게 총 6명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들 중 누군가가 불을 질렀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사건 당시 2층에서 몸에 화상을 입고 탈출했던 동거남 C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였다. 평소 A와 다툼이 잦던 동거남 C가 2억 원에 달하는 주택 신축 비용 분담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는데, 불이 난 날이 A,B 모녀가 그 집에서 나가기로 한 날이었다는 것이다. 나가면서 자신이 주택 신축에 투자한 돈과 빌려준 돈을 포함해 총 5천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한 갈등 끝에 동거남 C가 불을 질러 모녀를 살해했다는 것이 경찰의 추정이었다.

이에 대해 동거남 C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평소 우울증 등이 있고 과거 방화 전력이 있던 A가 돌려받을 돈 문제로 다툰 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불을 질러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 자신은 구조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탈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 끝에 검찰 역시 동거남 C를 용의자로 보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로 기소하게 된다.

TMI) 왜 살인, 현주건조물 방화가 아니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로 기소했냐고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형법에서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불을 지르는 경우도 포함, 살인죄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 흡수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참고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는 존속살인죄의 형량과 같다.)

4. 재판

1.) 1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유죄(징역 20년)